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정방법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소유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총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8. 22. 생명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7. 3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6-2 외 46필지 위에 지상 18층, 지하 5층, 연면적 29,375.71㎡의 사옥을 신축하여 199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1996.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5. 12. 31. 고시한 ’96 건물·선박·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이하 ‘1996년 시가표준액 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별지 “ㅇㅇ생명보험빌딩 ’96년 재산세산출명세” 기재와 같이 적용지수(구조지수 110/100, 용도지수 125/100, 위치지수 118/100)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100/100)과 가감산특례율(엘리베이터 15/100, 에어콘 15/100, 고층건물 15/100,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50/100, 1층 10/100, 2층 5/100 가산)을 적용하여 15,726,363,611원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6,962,026,365원으로 산정한 후 1996. 6. 13.자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20,886,070원, 도시계획세 13,924,040원, 공동시설세 22,196,690원, 교육세 4,177,210원, 계 61,184,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년도가 1995년임에도1900년으로 잘못 전산 입력하여 과세한 착오를 정정하여 같은 해 7. 13.자로 재산세 26,293,020원, 도시계획세 17,528,680원, 공동시설세 28,042,610원, 교육세 5,258,600원, 계 77,122,910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조세는 법률로 그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이나 규칙 등에 의하여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총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 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 전반에 걸쳐 법에서 정형화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법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 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논리로 일관하여 볼 때 위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1995. 12. 31.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1996년 시가표준액 결정」을 고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187조 및 제1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5.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적용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착오, 오기로 인하여 해당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1,2층 부분은 그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율(1층 : 100분의 10, 2층 : 100분의 5)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재산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고, 다만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고시한 위 「1996년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라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였을 뿐이며 2층 이상 건물의 1,2층 사무실 부분도 위 「1996년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라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율(1층 : 100분의 10, 2층 : 100분의 5)을 적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