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9.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365 외 24필지 대지 상에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 13,062.008㎡, 전용면적 60㎡초과 184세대와 상가 29,724.227㎡ 합계 42,786.235㎡,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5. 12. 22.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과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1996. 6. 14. ㅇㅇ광역시조례 제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1996. 4.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면제받은 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 13,062.008㎡에 대한 취득세 154,214,520원(가산세 25,702,420원 포함)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등록세 부분은 같은 해 4. 8. 전용면적 60㎡ 이하 134세대분에 대한 등록세 51,404,840원 및 교육세 10,280,960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등록세 168,382,960원, 및 교육세 33,676,59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서를 교부하고 같은 해 4. 15. 수납받아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등록세 등 징수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기납부 등록세 중 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분에 대한 등록세 등 징수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주택건설사업추가승인 조건 1항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동측에 고시된 폭 10m의 도시계획 도로를 ㅇㅇ - ㅇㅇㅇ 간의 폭40m의 간선계획도로와 연결하게 되어 있으나 간선계획도로의 개설공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처분청이 1996. 4. 1.에야 비로소 수탁공사 결정을 하게 되어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사용검사일 또는 등기가 가능한 날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은 등록세 면제를 받은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등록세 면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받아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134세대 13,062.008㎡에 대하여 일단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부과고지를 하고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ㆍ보존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 3. 17.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9. 24. ㅇㅇ광역시장(구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2. 10. 2. 건축연면적 20,871.618㎡ 규모(최종 연면적 42,786.235㎡)의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이를 신축한 후 ㅇㅇ광역시 ㅇㅇㅇ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자 처분청은 1995. 12. 22. 임시 사용승인시 승인조건 5.가호에 당초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추가승인을 할 때 부여한 진입도로개설 및 사업지 동측의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등의 조건을 사용검사 전까지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1996. 1. 22.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전용면적 60㎡ 이하 134세대 13,062.008㎡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184세대와 상가 29,724.227㎡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2,445,310원, 농어촌특별세 11,229,650원 합계 303,674,9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징수결정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위 임시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고 1996. 4. 6.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아 같은 해 4. 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검사일인 1995. 12. 22.을 취득일로 보고 임시사용검사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 13,062.008㎡에 대한 취득세 154,214,520원(가산세 25,702,420원 포함)을 1996. 4. 10.자로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등록세 부분은 1996. 4. 8.자로 전용면적 60㎡ 이하 134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21,047,871,153원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8,382,960원(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분 51,404,840원), 교육세 33,676,590원(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분 10,280,960원), 합계 202,059,550원(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분 합계 61,685,8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같은 해 4. 15. 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연된 것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추가승인조건 1항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 동측 경계에서 ㅇㅇ - ㅇㅇㅇ간의 폭 40m의 간선계획도로까지의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개설조건 이행을 위한 처분청의 수탁공사 결정이 1996. 4. 1. 이루어져 이때부터 비로소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가 가능한 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은 등기가 가능한 날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 13,062,008㎡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최선을 다하면 2월 이내에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여 소유권 등의 확정시기가 지연되어 각종 법률관계의 불확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등기 가능일로부터 지연되는 경우는 물론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도 사용검사 절차를 해태하여 결과적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ㅇㅇ - ㅇㅇㅇ간 간선계획도로 사이의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개설하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추가 승인조건 제1항은 1993. 1. 15. 부여하였으므로 동 공사를 수탁공사로 시행하도록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1996. 1. 23.에야 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19. 및 4. 4. 승인 받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를 하기 위한 사용검사절차의 이행을 해태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인 1995. 12. 22.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추징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등록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보존등기를 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134세대에 대한 등록세 등은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례 제15조 1항 단서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은 물론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도 면제를 배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등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등록세 등 징수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조례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