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57 외 2필지 대지 등 3,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의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 12. 4. 청구 외 ㅇㅇ에너지주식회사에 매각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9,200,000원(가산세 18,200,000원 포함)을 1996. 11. 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액화석유가스충전업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여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와 금융비용의 과중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득이 주채권자인 청구 외 ㅇㅇ에너지주식회사에 동 사업의 전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 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8. 1.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산업개발을 설립한 후 1993. 12. 3. 목적사업을 가스충전 및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고 상호를 ㅇㅇ에너지산업주식회사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1993. 12.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취득한 후 1994. 4. 28. ㅇㅇ직할시ㅇ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착공하여 같은 해 11. 10.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11. 16. 액화석유가스충전업 개시신고를 한 후 1년1월여 동안 동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5. 12. 4. 주채권자인 청구 외 ㅇㅇ에너지주식회사에 동 사업의 전부를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1996. 11. 11.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함으로써 결국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경영악화요인이 예상되어 더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3. 12.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11. 16. 액화석유가스충전업 개시신고를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4년도 당기순손실이 81,033,514원, 1995년도 당기순손실이 236,755,078원으로서 2년 동안 계속하여 적자경영으로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5. 12. 4. 주채권자인 ㅇㅇ에너지주식회사에 동 사업의 전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경영악화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1. 16.부터 1995. 12. 4.까지 사이에 1년1월여의 단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충전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시행초기에 예견되는 영업부진에 따른 적자경영과 이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을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공여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