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산58(1996. 1. 10. 지번변경 : 145-31, 145-32)소재 토지 7,054㎡ 상에 공동주택 144세대 등 건물 연면적 계 14,423.46㎡(전용면적 60㎡이하 112세대 9,844.32㎡, 60㎡초과 32세대 및 상가 4,579.14㎡,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6. 1. 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1996. 6. 14. ㅇㅇ광역시조례 제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151,127,380원(가산세 25,187,89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26,750원(가산세 56,970원 포함) 계 151,754,130원을 1996. 3. 18.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진입도로(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0-1 및 99-9) 부분은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개인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도 임시사용승인시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진입도로부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변경하여 승인함으로써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내에 진입도로 부분토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절차까지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의 취득일은 등기가 가능한 날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전용면적 60㎡ 이하 112세대 9,844.32㎡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보존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한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4. 1.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1996. 6. 9.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서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1동 1204-7 소재 ㅇㅇ주택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1992. 5. 2. ㅇㅇ광역시(구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11. 착공(건축연면적 13,624.00㎡)한 것을 1993. 3. 16. 인수하여 같은 해 5. 11. 사업계획변경승인(건축연면적 13,624.00㎡→14,423.46㎡로 변경)을 받아 신축한 후 1996. 1. 4.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12세대 9,844.32㎡가 포함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금액 6,296,974,5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51,754,130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그 부대복리시설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보존등기가 불가능하고, 진입도로부지는 소유자들의"사용동의"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승인일 : 1993. 5. 11.)하였으나 임시사용 승인(승인일 : 1996. 1. 4.)시에는 동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위 진입도로 부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취득하여 기부채납 절차까지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므로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보전등기가 가능한 날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전용면적 60㎡이하 112세대 9,844.32㎡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레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여 소유권 등의 확정시기가 지연되어 각종 법률관계의 불확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등기 가능일로부터 지연되는 경우는 물론 임시사용승인을 받고도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사용검사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임시사용승인일인 1996. 1. 14.부터 7월 이상이 지난 같은 해 8.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진입도로 부지는 임시사용 승인일 이전인 1994. 6. 30. 진입도로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계약금액 215,000,000원)을 체결하여 임시사용 승인일 현재에는 잔금 3,000,000원만을 미지급한 상태이었으므로 2월 이내에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 절차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구 ㅇㅇ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