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28.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ㅇ동 산 2-1 임야 7,240㎡, 같은 동 701-1 전 2,929㎡ 및 같은 구 ㅇㅇ동 86-1 전 13,577㎡ 계 23,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5,301,250원(가산세 74,216,8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0,819,270원(가산세 3,710,840원 포함) 계 486,120,520원을 1996. 11. 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12. 28.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현재 한국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 6. 28.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결산보고서 및 법인장부상에도 이 사건 토지를 상품 및 용지계정에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보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5. 12. 11. 주택건설사업, 토목, 건축, 설비공사 및 기술용역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12. 28.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용도를 기타용지(업무용지)로 지정하고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위 ㅇㅇ개발공사 ㅇㅇ지사장이 위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2.12. 7. 처분청에 토지거래계약협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작성 첨부한 토지이용계획서 중 토지이용계획 개요란에 임·직원 교육연수시설 및 운동시설설치라고 기재한 사실, 처분청은 위 협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교육연수시설의 건축은 가능하다는 건축과의 의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현지확인 결과 토지이용계획상 사원연수교육시설로 신축하여 이용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담당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1992. 12.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의 허가규정에 적정하므로 협의내역과 같이 협의수리"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청구인은 1995. 6. 28. 위 매매잔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데 위 취득 당시 청구인의 결산보고서 및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를 상품 및 용지계정에 기재하고 있고 그 용지명세서상 용도란에 아파트건축용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그 현황 및 지목이 임야 및 전으로 되어있는 데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6. 11.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임야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는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다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목이 임야나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란에 주택건설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기재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그 취득 당시 당해 법인의 내부적인 의도는 주택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보아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동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결산보고서 및 법인 장부상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품 및 용지계정에 기재하고 용지명세서상 용도란에 아파트건설용으로 기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이용계획 개요란에 교육연수시설 및 운동시설설치라고 기재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데 처분청은 위 토지이용계획서를 토대로 그 허가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거래를 허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취득당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용으로 그 토지거래허가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위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도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내용과 달리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