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당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동 주민세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 2. 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51-158 대지 758㎡ 및 동 지상건물 905.91㎡를 양도하고 같은 해 4. 25. 청구 외 ㅇㅇ세무서장에게 예정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59,503,420원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51,900,680원을 같은 해 5. 28.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를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1996. 4. 25.)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 지난 후에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 10. 주민세가산세 10,380,1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각 신고기한”이라 함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인 1996. 4. 25.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위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1996. 4. 30.)까지 기다려 신고납부한 자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제도를 둔 조세정책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96. 4. 25.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5. 28.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