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89-1 외 13필지 토지 계 26,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1995. 5. 13. 및 같은 해 5. 18. 2차에 걸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6,733,30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40,950,550원(가산세 포함) 계 487,683,850원을 1997. 1. 28.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아파트건축을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간은 비업무용 토지 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유예기간이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0. 10.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상호를 ㅇㅇ공영개발주식회사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1993. 2. 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5.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용목적 : 자재창고·야적장부지)를 받아 같은 해 5. 13. 및 5. 18. 2차에 걸쳐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과 각각 1/2 지분씩 공동 취득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재창고·야적장부지조성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1년 유예기간이 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용부지 조성 목적으로 우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5. 5. 1. 토지거래 계약허가시 그 조건에 당초허가 받은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도록 명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용목적 변경신청조차 아니하였고, 1996. 10. 12.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1. 2.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0호,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