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사항인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기부채납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48. 9. 6. 고속버스운송사업, 주택신축,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4. 5. 27.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인 소로 1류 186호선 외 4개 노선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소로1류 186호선의 부지의 일부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은 1995. 5. 15. 도시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1996. 3. 14. 처분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위 소로1류 186호선 외 4개 노선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위탁개설 협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게 소요사업비를 납입하였고 1996. 11. 27. 처분청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동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련사업추진에 부수되는 전제조건 이행과 관계 없이 순수한 의미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기는 처분청에게 순수한 의미로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1996. 8.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득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와 같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부관사항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후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위 등기를 위 규정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보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2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승인조건사항으로 부과된 도시계획시설인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 5. 15. 이 사건 토지를 도시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 교환 취득하여 같은 달 19. 이 사건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위탁 개설하여 1996. 11. 27.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보아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순수한 의미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기를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