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8. 11.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1024-14 대지 203㎡ 및 같은 동 1024-15 대지 203.9㎡, 계 4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441,470원(가산세 5,573,5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065,450원(가산세 278,670원 포함), 계 36,506,920원을 1996. 10. 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의료용구제조업, 콘택트렌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8. 11.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현, 한국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지상에 사무실 및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청구인이 이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 면적 320㎡보다도 협소한 200㎡미만의 공장밖에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반면, 청구인의 계속적인 매출증대로 공장의 확장이전이 필요한 처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새 공장을 지어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제품출하, 부자재운반 및 하역 등에 매우 부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ㅇㅇ첨단과학산업국가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타에 매각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료용구제조업, 콘택트렌즈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5. 12. 위 한국ㅇㅇ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하여 계 203,280,000원에 연부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4. 8. 11. 그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은 단독주택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위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장 면적은 320㎡이었던 사실, 청구인의 매출액이 1993년도 270,085,625원, 1994년도 435,310,223원, 1995년도 647,309,366원, 1996년도 798,170,948원으로 계속 증가 중인 사실, 청구인은 1995. 6. 7. 청구 외 ㅇㅇ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ㅇㅇ광역시 ㅇㅇ첨단과학산업국가공업단지 공장용지 7블록 내 대지 3,306㎡ 지상에 광섬유 및 광학요소제조업 용도의 공장을 짓기로 하여 이를 292,322,66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 7. 13. 및 같은 해 9. 20.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219,855,575원에 매도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1996. 10. 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하였는 데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청구인이 기존에 임대사용 중인 공장 면적 320㎡보다도 협소한 200㎡ 미만의 공장만이 건축가능하고 더욱이 그 위치가 제품출하, 부자재운반 및 하역에 부적합한 곳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득이 다른 공장부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5. 12. 위 한국ㅇㅇ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용도를 단독주택용지로 지정하여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감수하고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공장부지로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매출액증가가능성, 청구인의 자금계획 및 물품출하를 위한 기반시설 등 청구인의 공장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래한 결과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