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정조례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1995년도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년도 소득세 15,543,270원에 주민세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165,740원을 1996. 6. 28.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1996. 11. 2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도소득세 결정세액은 15,543,270원이라는 주민세 자료를 통보 받고 소득세결정세액 15,543,270원에 개정된 ㅇㅇ시시세조례 상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554,320원에서 자진 신고납부한 주민세 1,165,740원을 차감한 추가 세액 388,580원에 가산세 77,710원을 더한 466,290원을 1997. 2. 5.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2항, 제3항 및 ㅇㅇ시시세조례(1995. 12. 29. 조례 제14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며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이나 당해 연도분의 적용세율은 해당 시장·군수가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개정 조례에서 이 경우 1995년도 소득세할 주민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5.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된 1995년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종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6.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5년도 주민세 납세의무 성립일(1995. 12. 31.) 이전인 1995. 12. 29. 이미 이 사건 개정조례(내용 : 종전의 소득세할 주민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이나 이를 100분의 10으로 변경)를 공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례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