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2. 1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91-1 외 4필지 토지 계 1,917㎡, 건축물 776.5㎡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년이 지난 1992. 4. 2. 매각한 데 대하여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538,880원(가산세 포함)을 1997. 1. 9.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1. 5. 3. 청구 외 ㅇㅇㅇ에게 공매낙찰 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1년이 지난 후인 1992. 4. 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게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의 "토지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청구 외 ㅇㅇ필림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1989. 6. 23. 및 같은 해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합계 7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448,896,489원(이자 등 64,896,489원 포함)을 대출하였다가 채권행사를 위하여 1990. 11. 12. ㅇㅇ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경매가격인 410,0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해 12. 19. 경락대금 410,000,000원을 청구인 채권과 상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1. 1. 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다. 청구인은 자체에서 매각할 목적으로 같은 해 1. 4. 일간신문에 최저매매가격 430,000,000원으로 부동산공매공고를 하여 같은 해 1. 16. 청구 외 ㅇㅇㅇㅇ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43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다시 같은 해 4. 22. 일간신문에 같은 금액을 최저 매매가격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여 같은 해 5. 3. 청구 외 ㅇㅇㅇ에게 430,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관계로 다음해인 1992. 4. 2. 위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1. 9.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유예기간 경과 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유찰되자 스스로 경락을 받아 1990. 12. 19.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1991. 1. 9.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체에서 매각할 목적으로 같은 해 1. 4.일간신문에 매매최저가격을 430,000,000원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여 같은 달 16. 청구 외 ㅇㅇㅇㅇ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낙찰되었으나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하자 다시 같은 해 4. 22. 같은 금액의 매매최저가격으로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여 같은 해 5. 3. 청구 외 ㅇㅇㅇ에게 낙찰되었음에도 조속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해인 1992. 4. 2. 위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데 청구인은 계약 체결이 늦어진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공매조건의 하나로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0조에서 낙찰인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청구인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낙찰자 ㅇㅇㅇ은 1991. 6. 14.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7. 이를 스스로 취하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낙찰을 무효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아니한 상태(토지거래허가일자 1995. 6. 3.)에서 1992. 4. 2. 위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1990. 12. 1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92. 4. 2. 청구 외 ㅇㅇㅇ에 매각할 때까지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정기한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