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5. 2.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85 소재 아파트 1채 79.4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같은 해 11. 3. 매각하자 아파트부속토지 44.2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라 한다)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6. 12. 16.자로 취득세 30,843,700원(가산세 5,140,6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827,330원(가산세 257,030원 포함) 계 33,671,0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자기 종업원의 주거용인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설사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청구인의 가구판매업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속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아파트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종업원 주거용 사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아파트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속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10. 22. 목재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5. 2. 아파트 1채(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85 ㅇㅇㅇㅇ아파트 9동 1009호, 건물 전용면적 : 79.47㎡, 부속토지면적 : 44.20㎡)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수도권 영업전담 임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같은 해 11. 3. 이를 매각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부속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업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때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해당 토지의 사용여부를 그 법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부속 토지를 취득한 후 급격한 경기하락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이 가중되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