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3항 소정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작성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그 세대원으로 1993. 12. 24. 전입하여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친동생 ㅇㅇㅇ가 같은 달 27. 신규 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3러 5584)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3. 9. 이 사건 자동차(ㅇㅇ 45가 5021)를 신규 등록하였는 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3항 소정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고 보아서 1996. 6. 18. 자로 그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가구당 1대인 경우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4에 의하면 위 법률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민법 제779조에 의하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의 1가구의 구성원인 세대원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구의 당해 세대원이나 다른 세대원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그들 사이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관계가 있다면 위 지방세법 소정의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는 친형제간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 등록시는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혈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이루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