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4. 10. 7.과 1996. 1. 10.의 2차에 걸쳐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79 대지 664.2㎡(이하 "179번지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80대지 599.7㎡(이하 "180번지 토지"라 하고 위 179번지 토지와 함께 2필지의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과 동시에 수수하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계약일로부터 2년6월의 기간동안 각 매3개월 및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할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996. 6. 8. 이미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각 그 액면상당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해 7. 2. 토지취득신고 및 취득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계약은 연부취득계약에 해당하므로 1996. 6. 8. 이전에 지급한 토지대금은 그 지급을 한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같은 해 7.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 그 해당 취득세 본세에 가산세 6,242,120원(179번지 토지분 4,593,320원, 180번지 토지분 1,648,800원)을 가산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위 가산세 부과부분을 위 가산세 부과부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가산세 부과부분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 6월로 하여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계약의 할부조건은 공사 자체의 일률적인 토지매각조건에 불과하고 또 계약은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잔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수정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당초 계약에 따라 이를 연부계약으로 보고서 한 위 가산세 부과부분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에 대한 취득세도 감액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연부계약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약금 및 할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와 사이에 1994. 10. 7. 179번지토지(계약 당시의 소재지와 지번은 ㅇㅇㅇㅇ 2단계 E15-5-1, 면적은 730.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73,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수수하는 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은 그 후 매 3월 간격으로 1997. 4. 7.까지 2년 5월(계약일로부터는 2년6월) 동안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부대금 납부를 하여 오다가 1995. 8. 6. 위 계약내용 중 대지면적 및 매매대금을 각각 664.2㎡ 및 1,793,931,000원으로 정산·변경하였으며, 다시 1996. 1. 10. 180번지토지(계약 당시의 소재지와 지번은 ㅇㅇㅇㅇ 2단계 E15-5-2 면적 599.7㎡)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71,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수수하는 그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은 그 후 매 6월 간격으로 1998. 7. 10.까지 2년 5월 동안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1996. 6. 8. 이미 지급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금에 대하여 동액상당액면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해 7. 2. 각 그 취득신고 및 취득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에 같은 날짜로 1996. 6. 8.에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된 위 토지잔대금 계 1,764,400,000원(179번지 토지분 645,600,000원, 180번지 토지분 1,058,8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본세의 납부통지서를 교부하고, 1996. 6. 8. 이전에 지급한 위 토지대금 계 1,560,541,000원(179번지 토지분 1,148,331,000원, 180번지 토지분 41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하는 데 청구인이 그 매매대금을 사실상 분할지급하는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79번지 토지분의 취득세로 본세 22,966,620원에 가산세 4,593,320원을 합산한 27,559,940원을, 180번지 토지분의 취득세로 본세 8,244,000원에 가산세 1,648,800원을 합산한 9,892,80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계약(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포함하여 그 부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때마다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하나의 취득시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신고 및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각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도인인 공사사이에 179번지의 토지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계약일 후 3월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단위로 2년 5월(계약일로부터는 2년6월)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고, 180번지 토지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계약일 후 6월되는 날부터 매 6월 단위로 2년 5월(계약일로부터는 2년6월)의 기간동안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여 지방세법상의 이른바 연부계약을 각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뒤인 1996. 6. 8.에 이르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때까지 이미 지급된 각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들에 대한 각 그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이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각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니 1996. 6. 8.자의 위 합의는 당초에 체결하였던 위 각 연부계약자체를 수정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위 나머지 각 토지대금에 대한 할부납입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사는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위 나머지 각 토지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위 계약의 이행종결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하였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약정 이전에 지급된 위 각 계약금 및 할부금은 사실상 그 지급을 한 때마다 독립적으로 하나의 취득시기가 성립하여 그 때마다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및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고 이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가산세를 인정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부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중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시에 정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서 그 계약이행의 종료시기를 앞당긴 것은 이로 인하여 그 일시에 정리된 금액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앞당겨 놓은 것이라고 보일 뿐 여기에서 취득세를 감액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가 위 연부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각 그 계약금 및 할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한 위 가산세 부과부분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