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1. 20.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1410-1 외 1필지 대지 9,09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1992. 7. 30. 같은 동 1410 대지 18,14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 3. 6.(제1토지) 및 1995. 4. 7.(제2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1994. 2. 28.(제1토지) 및 1995. 5. 24.(제2토지) 건축물 착공신고만 한 채 1996. 1. 10. 현재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1토지 및 제2토지 가운데 건축허가서상의 주택부분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부분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취득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94,902,100원(가산세 포함)을 1996. 2. 26.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된 후 이에 따른 처분청의 도시설계기준의 재조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고도제한의 해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1997. 2. 16.이 경과된 경우에만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동 유예기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처분청의 도시설계기준이 재조정되면 이에 맞게 이미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설계를 설계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면적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임에도 잠정적인 성격의 당초 건축허가서 내용만을 근거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은 물론 부대시설인 상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인 4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이외의 상가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1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우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뒤 공유면적에 대한 안분 계산착오를 발견하고 1996. 5. 11.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 결정한 취득세 57,828,760원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본 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주택과 상가를 복합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부분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토목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3. 3. 24. 설립된 법인으로 1990. 11. 20. 및 1992. 7. 30. 상업용 건축물과 임대용 오피스텔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 및 ㅇㅇ조선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취득(취득가액 : 제1토지 15,824,000,000원, 제2토지 32,927,000,000원, 계 48,751,000,000원)하였으나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이하 같다)에서 1992. 12. 31.까지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하였다가 1993. 1. 1. 이를 해제하자 1991. 5월 ㅇㅇ직할시(현, ㅇㅇ광역시, 이하 같다)에서 정한 "ㅇㅇㅇ 상업지역 도시설계" 4-4에 맞춰 제1토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축물 1동(연면적 36,878.98㎡, 상가부분 29,282.48㎡, 공동주택 7,596.50㎡)을 건축하는 것으로 1993. 3. 6. 건축허가 받아 1994. 2. 28. 착공신고만 한채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제2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축물1동(연면적 40,140.169㎡, 상가부분 33,422.800㎡, 공동주택 6,717.369㎡)을 건축하는 것으로 1995. 4. 7. 건축 허가받아 같은 해 5. 24. 착공신고만 한 채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상가건축물부분은 취득일(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가부분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2. 26. 취득세 6,294,902,1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주택건설용 토지는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첫째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된 후 이에 따른 처분청의 도시설계기준의 재조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된 1996. 2. 16.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1979. 12월경부터 비행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비행고도제한은 토지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만 제한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건축가능일인 1993. 1. 1.)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비행고도제한에 맞춰 1993. 3. 6. 및 1995. 4. 7. 건축허가까지 받았음에도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도시설계기준이 재조정되면 이에 맞게 이미 건축허가 받은 설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의 면적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임에도 잠정적인 성격의 당초 건축허가서 내용만을 근거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나, 지방세를 수시 부과할 경우에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기준하여 부과하여야 하므로 수시 부과 사유발생 당시의 건축허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셋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은 물론 부대시설인 상가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인 4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 이외의 상가건물부분에 대한 부속토지는 1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가 등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33조 제2항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위에 건축될 위 상가건축물과 같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신축하도록 건축 허가한 경우의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토지에 해당되다 할 것이므로 토지취득 후 건축규제가 해제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날인 1993. 1. 1.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물 용도(주택과 상가)별 면적 비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가운데 상가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토지는 건축가능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물 용도별 면적비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한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일 뿐 아니라 다툼이 없으므로 논외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결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건축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가부분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