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취득·등기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형평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을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4. 24.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고 같은 해 5. 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같은 해 6. 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154-3 외 1필지 대지 673.6㎡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 21.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 1,409.33㎡ (근린생활시설 379.85㎡ 포함)를 신축하고 같은 해 12.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6. 8. 7. ㅇㅇ도의 종합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1996. 6. 10.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및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당초 세율의 5배로 중과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주택건설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이때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한 주택(공동주택 포함)과 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등과 설치가 가능한 생활편익시설 등을 의미하고 그 면적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및 제50조 등에서 정한 기준면적 범위 내의 복리시설에 한하여 등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되었는데도 이를 주택건설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시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도 아니고 설치가능한 복리시설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