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1. 13.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산 120-3외 1필지 임야 등 12,321㎡ 중 공유자지분 3,18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6. 4. 13.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5,188,080원, 등록세 7,782,120원, 교육세 1,426,710원 계 14,396,910원 (가산세 2,291,39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 후 1년 이내에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고시만 하고 도로개설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그 금지가 계속되는 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예배 및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1991. 11. 13. 교회당 건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3. 2. 청구 외 ㅇ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속 ㅇㅇㅇ 건축사와 교회당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주변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1993. 3. 20. 동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당초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13.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 한 사실 등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비영리사업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금지가 계속되는 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사용의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만 결정 고시되어 있을 뿐 도로 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이상 이를 취득(등기)후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후 1년 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