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7-83(1997052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 내 8-1블록 유치원용지 6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5. 매각한 데 대하여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9,192,640원(가산세 포함) 및 1993. 7. 5. 같은 블럭 내 상가용지 1,24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자진 신고납부기한 30일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 10,027,280원 합계 69,219,920원을 1996. 7. 18. 부과고지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유치원용지 1,224㎡를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가 각각 1/2지분씩 취득한 후, 공동으로 유치원을 신축·분양하여 수익금을 균등 배분하기로 당초 약정하였으나 분양가액 산정, 하자공사의 책임한계 등 상호간 문제가 예상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유치원용지를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여 당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게 한 데 불과하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있고, 둘째, 이 사건 제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상당액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택지개발사업실시에 따른 면적증감에 따라 추후 정산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임에도 매매계약 체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처분청이 취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매각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12. 24.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5. 29.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토지 1,224㎡를 대한ㅇㅇ공사 ㅇㅇ지사장으로부터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공동취득(청구인지분은 1/2임)한 후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같은 해 7. 5.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내용 : 선급금 총액 2,500,000,000원은 매매계약일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축물의 최종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면적에 의해 ㎡당 2,020,000원으로 정산키로 함)하고 1995. 7. 11.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6,82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29. 이 사건 제2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55,150,0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취득일임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인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때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유치원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분양가액 산정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2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액 상당액을 먼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추후 정산키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6,820,000원은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잔금이라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한 토지 77,690㎡에 대하여 1993. 3. 29.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고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으로부터 대지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1994. 10. 7. ㅇㅇ시장으로부터 구매 및 생활시설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20조, 제121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