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7. 22.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28-21 대지 169㎡ 및 건축물 159.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년 6월 이상이 지난 1994. 2. 17. 매각한 데 대하여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106,880원(가산세 포함)을 1996. 9. 18.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 9. 18.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3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였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도 1차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을 못하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상이 지난 1994. 2. 17. 매각하게 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1.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해 10. 10부터 11. 6.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에 236,473,000원(이자 16,369,000원 포함)의 일반자금 및 무역어음대출 하였다가 채권행사를 위하여 1992. 6. 2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 경매가격인 179,694,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같은 해 7. 22. 경락대금 179,694,00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 3. 16. 일간신문에 최저매매가격 190,767,000원(감정평가액 180,705,744원)으로 하여 부동산공매공고를 시작한 이후 같은 해 12. 4. 일간신문에 최저매매가격을 당초보다 40% 상당 낮춘 114,461,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공매공고를 하기까지 4차에 걸쳐 공매공고시마다 10% 내지 20%씩 낮추어 분기별로 계속 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1994. 2. 17. 수의계약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17,000,000원에 매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9. 18.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 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자 스스로 경락을 받아 1992. 7. 2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같은 해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관하여 1993. 3. 16. 일간신문에 매매최저가격을 190,767,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공매공고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4. 최저매매가격을 114,461,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공매공고를 하기까지 4차에 걸쳐 최저매매가격을 공매공고시마다 10% 내지 20%씩 낮추어 분기별로 계속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유찰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수의계약으로 1994. 2. 17.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정기한 내에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