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89-1 외 13필지 토지 26,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만을 1995. 5. 13. 및 같은 해 5. 18. 2차에 걸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후 1996. 10.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 893,466,600원(가산세 148,911,1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1,901,100원(가산세 7,445, 550원 포함) 계 975,367,7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1997. 1. 28. 타인 지분의 취득세 등 487,683,850원(가산세 78,178,325원 포함)을 직권 감액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청구 외 ㅇㅇ주택개발주식회사가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함은 부당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 간은 비업무용 토지 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유예기간이 미처 경과하기도 전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7. 1. 28. 법리착오를 사유로 청구인 지분이 아닌 타인지분의 취득세 등 487,683,850원(가산세 78,178,325원 포함)을 직권 취소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 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본 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12. 24.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2. 28.처분청으로부터 농지일시전용허가(대상토지 :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88 외 11개필지 토지 25,559㎡, 전용목적 : 아파트 공사에 따른 자재·야적장 및 창고부지 조성, 전용기간 : 1995. 2. 28.부터 1996. 12. 31.까지)를 받고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이용목적 : 자재창고·야적장부지)를 받아 같은 해 5.13. 및 5.18. 2차에 걸쳐 청구 외 ㅇㅇ주택개발회사와 각각 1/2 지분씩 공동 취득한 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를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4년 동안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자재창고·야적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1년 유예기간이 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용부지 조성 목적으로 우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간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1995. 5. 1. 토지거래 계약허가시 그 조건에 당초허가 받은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용목적 변경신청조차 아니하였고, 1996. 10. 12.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해 11. 2.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