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8. 3. 31.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 12. 30. 및 1989. 12. 25. 2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 2. 1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립규모 : 지상 5층 아파트 12개동 290세대)을 받아 같은 해 5. 13.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 10. 2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서 (내역 : 당초건립규모를 지상 24층 아파트 10개동 1996세대로 변경)를 ㅇㅇ광역시에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1. 19. 청구인 사정으로 이를 취하한 후 1993. 3. 23. 이를 재차 제출하였고, 같은 시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입지 심의를 위한 관할 ㅇㅇ교육청 교육장과의 협의 결과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1993. 6. 12. 이러한 입지심의 결과(내용 : 주변지역과 단지입주민의 학생수용을 위해 6,572㎡의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가 확보된 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것)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관계기관인 관할 ㅇㅇ교육청 교육장과 1993. 6. 12.부터 1995. 6. 8.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협의를 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1995. 6. 16. ㅇㅇ광역시에 학교부지확보 조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후 같은 해 6. 21. ㅇㅇ광역시에서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의견회시(내용 : “학교용지가 확보된 후에 사업계획승인신청 할 것”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완료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를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6. 30. 사업계획 변경승인(건립규모 : 지상 24층 아파트 11개동 1,996세대)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를 1995년도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 제2항 제6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6. 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한 금액으로 하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3년 간은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건설과 공급을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한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종전에는 1개 근린주거구역 (2,500세대) 단위마다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이 근린주거구역 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1992. 12. 16. 개정되었으므로 1993. 3. 23. 재차사업계획 변경신청시에는 이러한 학교부지확보 문제가 제기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함에 따라 학교부지 확보문제가 새로이 제기되어 주택건설 사업기간이 3년 더 연장된 것은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2. 10월경 ㅇㅇ광역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ㅇㅇ광역시에서 사전입지심의 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확보하느라 3년 간의 시간을 허비하였으므로 이 기간 만큼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당원 심사결정례 또한 같은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없었음에도 같은 해 11. 19. 스스로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인용하는 당원 심사결정례(1993. 5. 4. 감심 제85호)는 사업승인권자가 당초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아파트 건설공사가 가능하다고 부관을 붙인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