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3-2 대지 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데 대하여 1996. 7. 16.자로 취득세 6,3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500원 계 6,877,500원(가산세 1,102,5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ㅇㅇ은행(ㅇㅇ지점)의 채권액 250,000,000원을 잔금으로 갚아주는 조건으로 먼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같은 해 9. 12.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같은 해 9. 27.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당초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관광숙박 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4. 7. 18. 청구 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9.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9. 12.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같은 해 9. 27.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1994. 7. 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6. 7. 16. 취득세 등 6,877,5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게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때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