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27. 별지 토지목록 기재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26-6 외 12필지 대지 계 9,32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4. 12. 31. 청구 외 ㅇㅇ전자 주식회사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6. 4.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3,742,237,200원(가산세 623,706,200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93. 12. 27. 취득하여 1994. 6. 3.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 31. 본 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5. 4. 6.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전자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 당시 토지현황대로 매각한 경우 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 처분에 이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0. 2. 26. 상호를 ㅇㅇ기업주식회사로, 주택건설업 및 도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2. 7. 8. 상호를 ㅇㅇ도시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1994. 5. 20.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1993. 12. 23.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 등에 법률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 토지현황 그대로 1994. 12. 31. 청구 외 ㅇㅇ전자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6. 4. 10.자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그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는 별도로 인ㆍ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것이 명백한 토지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지만 부득이하여 그 법인의 과실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3. 12. 27.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6. 3. 매매예약을 하고 같은 해 12. 3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고(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아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이 금지ㆍ제한되는 등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음에도 주택건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인 1993. 12. 27.(취득금액 : 23,988,700,000원)로부터 4년 이내인 1994. 12. 31. 청구 외 ㅇㅇ전자주식회사에 매각(매각금액 : 39,518,000,000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