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6. 29. ㅇㅇ도 ㅇㅇ시 dehd 746 답 2,8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지목변경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3. 15.자로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26,460,420원(가산세 54,410,07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취득 이전인 1994. 6. 10. ㅇㅇ도 ㅇㅇ시 ㅇ동 737-7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ㅇㅇ프라자"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추가사업으로 주차장영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해 6. 29. 위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9. 12. 주차장시설을 완공하여 ㅇㅇ프라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 12. 18.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중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4. 27. 관광, 레저용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1994. 8. 2. 주차장관리운영업을 설립목적사업에 추가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1994. 6. 24. ㅇㅇ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이용목적 : 주차전용건물 신축)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1.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건설과 ㅇㅇ프라자주차장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같은 해 9. 12. ㅇㅇ프라자 개장일에 맞춰 주차장시설공사를 사실상 완공한 후 ㅇㅇ프라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1995. 12. 18. 민영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4. 8. 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허가목적 : 스포츠센타 부지조성, 준공기한 : 1994. 12. 31. , 대표자 : ㅇㅇㅇ)를 받고 1995. 4. 10. 준공검사연기 및 대표자 명의변경(준공기한 : 1995. 12. 31. , 대표자 : ㅇㅇㅇ)과 같은 해 12. 30. 허가목적변경 및 준공기간 연기(허가목적 : 민영노외주차장, 준공기한 : 1996. 3. 31.)를 승인 받은 후 1996. 4. 1.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9월이 지난 같은 해 4. 4. 지목변경 (답→잡종지)을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에 규정된 소정의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레저스포츠 시설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3. 15. 취득세 326,460,42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 등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때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것이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으로 유예기간을 부득이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취득세 중과 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1995. 6. 28.)의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 유효하게 추진하도록 인허가받은 목적사업(레저스포츠 시설운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중과세 원인 사실이 발생된 이후에 인허가 받은 목적사업(주차장 운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며 인허가 받은 목적사업인 레저스포츠 시설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이 되는 시점(1995. 6. 28.)에서 ㅇㅇ프라자의 전용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법인의 목적사업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주차전용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1994. 6. 24. ㅇㅇ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월 상당이 경과한 같은 해 8. 3. 다시 ㅇㅇ 시장으로부터 스포츠센타 부지조성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 중 하나인 레저스포츠 등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소정의 유예기간(1년)이 지나 취득세 중과 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될 당시인 1995. 6. 28. 현재의 목적사업인 레저스포츠 시설운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스포츠센타 부지로 조성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지상에 목적사업 시설인 스포츠센타 건물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