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5. 취득한 ㅇㅇ특별시 ㅇㅇ구 dehd 907-10 대지 1,27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6. 8. 20.자로 취득세 485,793,610원(가산세 80,965,6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4,531,080원(가산세 4,048,280원 포함) 계 530,324,6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가 및 사무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최근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이 희박한 관계로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미분양사태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또한 최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3. 1. 11.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12. 5.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상가 및 사무실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후 사업성만 검토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6. 8. 20.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때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해당 토지의 사용여부를 그 법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사태 등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을 위한 노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