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주는 기간동안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준공과 기부채납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신축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과세 관청으로부터 가관리 위탁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에 위 사업자에게 위 가관리 위탁이 있은 후 그 기부채납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되는 과세연도분 재산세(이 사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교육세 등은 이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과 유희시설을 신축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부채납의 이행을 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호수 근린공원의 위락시설 및 부대관리시설 등 ㅇㅇㅇㅇ종합관광 옥외레저센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1987. 10. 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에서 조성한 모든 시설물은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채납 받은 쪽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허가를 받아 그 사업 시행에 들어 갔는 데 1990. 3. 23. 에 이르러 처분청으로부터 그때까지 우선 신축하거나 설치 완성한 이 사건 건축물과 유희시설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위 ㅇㅇ구에 기부채납하고 ㅇㅇ구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 무상사용기간 심의결과에 따라하는 공원시설 본 관리 위탁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도시공원시설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가관리 위탁을 받았고 1995. 6. 24. 위 도시계획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축물 및 유희시설을 같은 해 10. 17. 위 ㅇㅇ구에게 기부채납하겠다고 서면으로 기부 신청하여 1996. 2. 9.자로 같은 해 1. 3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만 (이 사건 유희시설은 위 ㅇㅇ구가 그 기부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중임) 위 ㅇㅇ구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 및 이 사건 건축물과 유희시설은 청구인이 자재와 자금을 조달하여 신축하거나 시설하였던 것들인 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1. 5. 1. 당시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아니하였던 재산들이었고, 따라서 처분청은 위 기준일 현재 이들에 대한 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과 유희시설은 위 가관리 위탁이 있을 당시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자재와 자금으로 신축하거나 설치를 완성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재산으로서 그 뒤인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1. 5. 1. 현재까지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도 아니하였던 것들임을 알 수 있고 이때까지는 위 도시계획사업허가의 조건인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이나 그 시설물들에 대한 기부채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바이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은 위 기준일 현재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 후문 소정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재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전에 이 사건 건축물과 유희시설에 대한 위 가관리 위탁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