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7. 10.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1436 대지 2,407.1㎡와 같은 해 9. 20. 같은 동 1435-2 대지 5,202.9㎡ 계 7,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6. 7. 15.자로 취득세 2,105,376,000원(가산세 350,896,000원 포함)을 추가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9. 1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2. 12. 31.까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1993. 3. 11.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지작업을 시작으로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6. 7. 13. 종합건설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7. 10. 및 같은 해 9. 20. 2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9. 10. 처분청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4.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사유 : 신청건물의 규모 및 용도가 국내건설 자재수급 조절 및 건설자재 과열방지를 위해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제한 대상건축물)된 후 1992. 12. 31.자로 위 규제가 해제되자 처분청으로부터 1993. 6. 1. 및 같은 해 6. 2. 건축허가(내역 :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동 1436 소재 대지 2,407.9㎡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연면적 2,238.14㎡의 업무시설을 건축하도록 1993. 6. 1. 허가, 같은 동 1435-2 소재 대지 5,209.9㎡ -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4,826.39㎡의 업무시설을 건축하도록 1993. 6. 2.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착공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199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서를 발송하였고 1996. 1. 6.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 9. 1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2. 12. 31.까지는 건설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처분청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제한조치 해제 후인 1993. 6. 1. 및 같은 해 6. 2.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지작업을 시작으로 장비투입, 공사자재의 반입, 세륜시설 및 일체의 공사를 진행시켜 왔으므로 건축허가 제한조치 해제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이후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쳤으나 1993년도 중에는 가설울타리 설치 및 건물신축공사 설계만 계속 시행하였고 1994. 3. 5.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개발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7.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실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공사착공 이후에도 세륜시설만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지연하자 1995. 12. 22.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청문서(내용 :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건축허가 취소코자 하니 취소에 따른 의견제출 요망)를 추가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