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국가공업단지 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6. 3. 7.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857 공장용지 55,636.7㎡, 같은 동 858 도로 3,216㎡, 같은 동 859 공장용지 71,314㎡, 같은 동 860 도로 2,018.6㎡ 및 같은 동 861 공장용지 604,910.7㎡ 계 737,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준공 취득한 후 같은 해 4. 6.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4,285,295,887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885,705,910원, 농어촌특별세 88,570,590원, 계 974,276,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같은 해 4. 30. 그대로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징수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2. 6. 18.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같은 해 7. 24. 동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ㅇㅇ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제철소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87. 11. 14. 제1단계 준공인가를 받았고 1990. 11. 28. 제2단계 준공인가를 받아 동 부지 위에 제철소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면서 위 공장과는 별도로 1989. 9. 2.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해 11. 24. 동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동 기존 공장의 설비확장을 위하여 동일 공업단지 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신규취득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기존 공장의 신ㆍ증설용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8. 3. 25.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2. 4. 2.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산업기지개발구역(육지 5.62㎢, 해면 87.55㎢, 계 93.17㎢) 안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6. 18. 산업기지개발사업(사업명 : ㅇㅇ제철소 부지조성)시행자 지정을 받고 같은 해 7. 24. 동 실시계획승인(1987. 7. 6. 변경승인)을 받아 제철소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87. 11. 14. 공장부지 10,058,755.4㎡를 준공인가 받아 제철소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었고, 한편 이와는 별도로 위 ㅇㅇ공업기지 안에서 1989. 9. 2. 산업기지개발사업(사업명 : ㅇㅇ제철소 설비확장에 소요되는 공장부지와 호안공사)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같은 해 11. 24. 동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위 준공인가받은 기존 공장부지의 인접지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96. 3. 7. 이 사건 토지를 준공 취득한 후 같은 해 4. 6. 이 사건 취득세 등 974,276,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4. 30. 이를 그대로 징수 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일 공업단지 안에서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공장부지와 별도로 구획된 새로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공장용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기존공장의 확장 등 기존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고 기존 공장의 신축용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동 기존 공장의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기존 공장과는 별도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기존 공장의 신ㆍ증설용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동 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안에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는 기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원료 등을 야적하고 재가공하는 용도 및 동 공장 내 도로로서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는 기존 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기존 공장의 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고 기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인 1987. 11. 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1996. 3.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그대로 징수 결정한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