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6-204(19961126)
공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상업지역이라 공장 신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공사 등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토지를 분양시켜 공장건축이 가능한 용지라 믿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6. 30. ㅇㅇ시 ㅇㅇ동 일대 ㅇㅇ공업단지 제3단지 제1브럭 토지 353,721㎡를 공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그 중 131,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10.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680,831,620원(가산세 113,471,9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1987. 12. 29. ‘ㅇㅇ수출산업공단’(현재, ㅇㅇ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용지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신축을 추진하려던 1988. 10. 17.경에 ‘ㅇㅇ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공단’에 용도변경 건의 등을 하였으나 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1993. 12. 12.에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이로부터 2년 이내인 1994. 10. 25. 공장건물을 착공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토지사용 지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분양된 경위와 공장건축 경위를 보면, 건설부는 ㅇㅇ북도 ㅇㅇ시 및 ㅇㅇ군 일원을 전자, 컴퓨터, 반도체 공업육성을 위한 공업단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1979. 10. 17. 건설부고시 제367호로 ‘ㅇㅇ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고시(개발구역 계 14,215천㎡ 지정 : 공업지역 5,481, 준공업지역 542, 주거지역 3,167, 상업지역 261, 녹지 4,764)하였고, ‘공단’은 1984. 7. 1. ‘이미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제3단지(5,470,000㎡)를 조성코저 함으로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 소요를 통보하여 달라’는 ㅇㅇ공업단지 공장용지 수요조사 안내문을 청구인 등 입주예상업체에 통보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입주의사를 밝힌 청구인 외 4개사를 입주시키기로 사업시행자인 한국ㅇㅇㅇ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1블록 내 상업용지(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283,000㎡를 공장용지로 조성키로 ‘ㅇㅇ공업기지 제3단지 내 공장부지 조성협약서’를 1987. 4. 1. ‘공사’와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353,721㎡에 대하여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분양대금 12,947,200,000원, 잔금지급일 1991. 6. 30.)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69. 1. 13. 설립되어 1988. 11. 3. ㅇㅇ시 ㅇㅇ동 259 소재 ㅇㅇ반도체통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인 ㅇㅇ 제1단지 내에 3,20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던 중인 1984. 7. 1. ‘공단’으로부터 ‘ㅇㅇ공업단지공장용지수요조사’ 안내문을 받고, 1986. 7. 7. 소요부지를 10만평으로 산정하여 통보하고, 1987. 12. 29.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353,721㎡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부지조성공사가 계약상 완료예정일인 1988. 6월보다 지연되자 ‘공단’에 1988. 7. 6. 및 같은 해 10. 25. 두차례에 걸쳐 위 분양토지에 공장건설공사가 같은 해 11월경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10. 17. 분양토지에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위하여 분양자인 ‘공단’에 ‘준공 전 조성단지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공단’은 같은 해 10. 19. ‘공사’에게 이를 진달하였으나 같은 해 12. 10. ‘공사’로부터 사업비(보상비) 추가소요분을 완납한 후 재신청하라는 회답을 얻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추가소요금액(1,837,205,000원)을 1988. 12. 31. 완납한 후 1989. 1월경 ‘ㅇㅇ공단 제3단지 내 상업지구 해지건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공단’에 공식적으로 접수시키지 못한 채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건의하였고, 1990. 8. 22.에는 ‘공단’과 ‘공사’를 거쳐 재차 건설부장관에게 준공 전 조성단지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건설부장관이 신청토지 343,801㎡ 중 이 사건 토지 121,234㎡는 ㅇㅇ국가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므로 공장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토지사용 승낙대상 면적에서 제외한 결과 청구인은 11. 5.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222,487㎡에만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1991. 8. 8. ㅇㅇ시장으로부터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1992. 9. 24. 준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ㅇㅇ북도와 ‘공사’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자인 ‘공단’측에 1993. 1. 18.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 질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22.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고시되자 1994. 9. 28. 대지사용 승낙을 받고 같은 해 10. 14.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5. 공장증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1991. 6. 30.)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680,831,620원을 1994. 10. 10.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ㅇㅇ산업기지(1990. 1. 13.부터는 ‘ㅇㅇ국가공업단지’로 바뀜)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9. 10. 17. 고시(건설부고시 제367호)된 ‘ ㅇㅇ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87. 2. 10. ㅇㅇ북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는 ㅇㅇ시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기지개발사업(ㅇㅇ제3단지)실시계획 변경의견’을 제출하였는바, 같은 해 4. 1. ‘공사’와 ‘공단’은 ‘ㅇㅇ공업기지 제3단지 내 공장부지조성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1조 소정의 조성ㆍ분양할 공장용지 대상을 정할 때 위 ㅇㅇ북도지사의 용도변경 의견제출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조성ㆍ분양할 전체 공장용지 1,283,000㎡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같은 해 12.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53,721㎡를 청구인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8. 3. 9.에는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ㅇㅇ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건설부에서는 위 ㅇㅇ북도지사가 제출한 의견과 ‘공사’가 제출한 개발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이 사건 토지가 ㅇㅇ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 도시계획상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89. 1. 14. 위 개발기본계획변경을 고시(개발구역 계 7,378천㎡ 지정 : 공업지역 5,182, 준공업지역 542, 주거지역 220, 상업지역 137, 녹지 1,297)할 때 상업지역으로 존치토록 하였으나, 1990. 2. 16. ㅇㅇ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ㅇㅇ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승인신청을 받고는 ‘공업지역으로 분양완료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5. 1.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1991. 8. 12. ㅇㅇ북도고시 제305호로 ㅇㅇ시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지만 상위계획인 위 개발기본계획상에는 여전히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사’는 같은 해 10. 16. 공업단지규모를 7,378천㎡에서 15,202천㎡로 변경하는 ‘ㅇㅇ국가공업단지확장개발기본계획(안)’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포함하여 요청하였으나 공업단지 확장개발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도 함께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1993. 10. 26.에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만을 추진한 결과 같은 해 12. 22.에서야 건설부고시 제532호로 위 기본계획이 변경고시(개발구역 계 7,378천㎡ 지정 : 공업지역 5,343, 준공업지역 493, 주거지역 220, 녹지 1,322)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내무부고시 제1993-5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전기공업의 국산화 촉진을 위하여 통신기계기구 및 장치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외자도입에 의하여 취득한 공장용 부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업무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79. 10. 17. ㅇㅇ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고시 열람하게 한바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1987. 12. 29. 계약 체결하였고, 1988. 10. 17.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사용 사전허가 신청시 상업지역으로 공장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약변경하지 아니하고 1991. 6. 30. 잔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며 또한 상업지역 해제건의, 부지사용 가능시기 질의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공공기관인 ‘공단’이 1984. 7. 1. 공장부지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ㅇㅇ 제3단지 내 용지(5,470,000㎡)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완료되었다고 안내한 것을 청구인이 믿고 이에 응하여 공장부지 소요를 공단에 통보한 사실, 공장용지 조성ㆍ분양 토지는 공업지역 내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굳이 공업지역 외의 토지(주거, 상업, 녹지 등)를 공장용지로 조성, 분양을 하려고 하면 공장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분양 전에 국가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의 용도지역에 맞게 용도변경을 완료한 후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공공기관인 ‘공사’와 ‘공단’은 1987. 2. 10. ㅇㅇ북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만을 전제로 같은 해 4. 1. 이 사건 토지를 분양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공장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분양될 수 있게 된 사실과 동 분양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다만, 공장의 숙직자 또는 경비원을 위한 숙소는 건축가능)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공장건축이 가능한 용지라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부지사전 사용허가 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서, 공장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시 관련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중이고, 반도체수출의 급신장으로 공장확장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굳이 분양계약의 변경ㆍ해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그리고 청구인은 부지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자 청구인이 1988. 7. 6. 및 같은 해 10. 25. 두차례에 걸쳐 부지조성공사 완공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0. 17.과 1990. 8. 22. 두차례에 걸쳐 공장건축에 착공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신청한 사실, 1993. 1. 18. 부지사용 가능시기를 질의 및 1989. 1월경 이후 분양자인 ‘공단’측에 수차례 상업지구 해제를 건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1993. 12. 22.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후 2년 이내인 1994. 10. 25. 청구인이 공장증축공사에 착공(1996. 3. 19. 준공)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후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ㅇㅇ국가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부는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기본계획상의 용도변경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1990. 5. 1. ㅇㅇ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승인할 때, 개발기본계획상의 용도까지 함께 변경 승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1991. 6. 30.)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착공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개발기본계획상에는 상업지역으로 존치한 채 도시계획상에만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승인함으로써 동일지역의 용도 불일치를 초래한 잘못이 있었고, ‘공사’는 ‘ㅇㅇ도시계획’상의 용도변경이 1990. 5. 1.자로 건설부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날로부터는 건설부에 신청만 하면 ‘개발기본계획’상의 용도변경도 승인될 수 있었음에도 공업단지 확장에만 치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장기간 지연되어 취득일(1991. 6. 30.)로부터 2년여가 지난 1993. 12. 22.에야 용도변경된 사실 등에서 관계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공장건축 경위와 용도변경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