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6-201(19961119)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 12.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산 76-3 외 4필지의 토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목번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6. 2.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32,366,880원(가산세 5,394,4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는 의료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정경제원(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에의 출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승인을 받고 지상정착물 연면적 전부를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ㅇ공익재단(구 ㅇㅇ사회복지재단)에 임대하여 ㅇㅇㅇㅇ병원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둘째,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한 토지는 보험금 지급확보에 대비한 자산이용 방법의 하나이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둘째, 보험회사의 토지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7. 4. 24. 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수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1. 12. 18. 재정경제원(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출연 및 사회복지법인에 임대할 시설(종합병원 등)설치를 위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승인을 받아 1982. 5. 31.부터 1989. 3. 22.까지 사이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0 외 151필지의 토지 215.529㎡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대통령령 제13033호, 1990. 6. 29. 삭제)의 규정(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에 의하여 업무용 토지로 일반 과세되었고, 1984. 7. 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7 일대의 토지 201,654㎡(최종 시설결정면적 196,885㎡)를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었으며, 1991. 8. 26. 위 시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 11. 8. 건축물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이 건축물 전부(종합병원 건물 본관, 별관, 장례식장 및 부속건물 : 연면적 198,129.82㎡)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병원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같은 해 12. 5.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ㅇ공익재단에 임대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ㅇㅇㅇㅇ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위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지구 내에 있어 종합의료시설지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ㅇ ㅇㅇㅇ파 종중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1993. 1. 12. 207,480,000원에 취득하여 1994. 12. 5.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ㅇ공익재단에 임대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 보고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3)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6. 2.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데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소재 지역 등 201,654㎡(최종시설결정면적 196,885㎡)가 1984. 7. 24.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1. 8.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9. 1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4. 11. 8.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청구인이 병원시설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영리법인인 청구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1981. 12. 18. 재정경제원(구 재무부)장관의 임대부동산 취득승인 내용대로 1994. 12. 5.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ㅇㅇㅇㅇ공익재단 ㅇㅇㅇㅇ병원 원장 ㅇㅇㅇ과 청구인 소유 종합병원시설 연면적 198,129.82㎡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종합병원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는 첫째 다툼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토지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6. 2. 15.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