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8. 25.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536-3 대지 792.8㎡, 같은 동 536-10 대지 2.5㎡, 같은 동 536-13 대지 18.6㎡ 계 대지 813.9㎡ 및 동 지상건축물 329.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9,178,000원(가산세 44,863,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4,674,650원(가산세 2,243,150원 포함) 계 293,852,65을 1995. 5.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293,852,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ㅇㅇ민사지방법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경락받아 1994. 8. 25.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전 소유자 등이 인도를 거부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집달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인도받았는바, 인도받기 전까지는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착공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인도받아 물리적 지배가 가능한 날인 같은 해 11. 9. 이라 할 것이고 동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1. 16.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4. 18. ㅇㅇ민사지방법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같은 해 8. 25.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동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전 소유주 등이 인도를 거부하므로 같은 해 9. 24.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동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11. 9.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인도받았고 같은 해 11. 11. ㅇㅇ동 사무소에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1. 16. 건축물 철거·멸실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1995. 5. 12.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⑵목,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 647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자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날이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법원에 동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 부동산의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은 집달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전 소유주 등이 인도를 거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위 지상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동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임에도 취득일을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813.9㎡이고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46,300,902원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이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부동산의 인도여부에 관계 없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1994. 8. 25. 이 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즉시 법원에 동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해 9. 23.에야 인도명령을 신청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에게도 이 건 부동산의 인도가 지연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⑵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