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0. 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456-2 소재 ㅇㅇㅇㅇㅇ콘도미니엄 회원권 200구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법인장부의 자산계정 중 기타 가입권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 1,60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6. 4.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38,4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의 ㅇㅇㅇㅇㅇ콘도미니엄 건축공사 도급계약 잔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담보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양도 담보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법인장부의 자산계정 중 기타 가입권으로 계상한 것을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5. 12. 2.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2. 7.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도급금액 8,238,000,000원에 ㅇㅇㅇㅇㅇ 콘도미니엄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1. 7. 20. 위 공사를 준공하였고,

도급금액 중 잔금 5,670,000,000원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지급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의 부도발생으로 위 공사잔금 중 147,428,386원만 회수하였고, 1991. 10. 25. 잔액 5,522,571,614원의 채권보전명목으로 이 사건 회원권 200구좌를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의 법인장부의 자산계정(기타 가입권)에 등재하는 한편,

1995. 11.경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가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와 ㅇㅇㅇㅇㅇ콘도미니엄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1995. 11. 30.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권을 2,325,799,354원으로 환산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회원권을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 1996. 4. 17.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중기ㆍ입목ㆍ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ㆍ교환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므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담보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 회사에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0. 25.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인수하고 공사미수금 1,600,000,000원을 대체하여 청구인의 자산계정 중 기타 가입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5. 11. 30. 이 사건 회원권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 6. 및 1996. 3. 6. 이 사건 회원권과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ㅇㅇ 콘도미니엄 객실 및 부대업장 등의 시설을 위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에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5,221,037,335원(부가가치세 221,037,335원 포함, 이 사건 회원권은 2,325,799,354원으로 환산)으로 환산하여 계약금 1,000,000,000원(1995. 12. 6.수령) 외의 나머지 금액을 1996. 3.31.부터 1997. 6. 30.까지 7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1996. 3. 6. 나머지 금액 4,221,037,335원을 받을 어음으로 받아 청구인의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회원권을 청구 외 ㅇㅇㅇ레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회원권을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