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399-1 아파트 13채를 취득한 후 이를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번지 소재 아파트 부속토지 438.3㎡(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라 한다)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5. 10. 1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131,640원, 도시계획세 50,400원, 교육세 226,320원, 농어촌특별세 168,850원 계 1,577,2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업무인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ㅇㅇㅇㅇ회관을 개관한 후 이곳에 근무하는 공단직원의 주거지원을 통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속토지 및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이 아파트는 현지의 ㅇㅇㅇ 후생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ㅇㅇㅇ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속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2. 1. 1. ㅇ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6. 9. 이 사건 부속토지와 지상아파트 13채를 취득한 후 이를 ㅇㅇㅇㅇ회관에 근무하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 1,577,2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 의하면 ㅇ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ㅇ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ㅇㅇㅇ연금법 제16조에서는 “ㅇㅇㅇ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제3호) 또는 “ㅇㅇㅇ후생복지사업”(제4호) 등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ㅇㅇㅇ 후생복지사업”(제6호)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기금증식사업 및 ㅇㅇㅇ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ㅇㅇㅇ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후생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계 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직원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속토지는 ㅇㅇㅇ의 후생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속토지가 현지의 ㅇㅇㅇ 후생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속토지는 ㅇㅇㅇ의 후생복지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청구인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