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청이 한 행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 5. 2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5 ㅇㅇ아파트 101동 1103호 등 현재 각 그가 거주하는 5세대의 재개발아파트(1세대당 분양면적 각 146.02㎡-44평형,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같은 해 6. 5. 각 그 아파트의 분양가격 148,477,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신고한 다음 같은 달 15.과 24.에 각 그 신고한 취득세 2,969,540원씩 계 14,847,700원을 자진 납부하자 이를 각 그대로 수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며 같은 해 8. 28.에는 이를 각 그대로 징수하는 것으로 조정 결의한 바 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자기들이 위와 같이 자진 신고 납부함에 따른 처분청의 이 사건 행위에 관련하여 각 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인 1991. 4. 19. 이후에 인가 당시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각 그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조합에 현물 출자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아파트 총 분양가에서 위 현물 출자한 대지 및 건물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산금으로 각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산금으로 하여 각 그 2중 납세를 면할 수 있도록 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가사 아파트 분양가(대지가격+건축비+지하주차장 대금)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대지에 대하여서 만은 새로운 소유권의 변동이나 취득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대지가격만은 위와 같은 2중의 납세를 하지 않도록 이를 공제하여 주어야 할 것이어서 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뒤에 인가 당시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여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 현행 지방세법상 과연 그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행위를 본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 6-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처분청으로부터 1991. 4. 19.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시행면적 : 25,126.8㎡, 주택건립규모 : 아파트 7동 998세대)를 받은 후인 같은 해 5. 23.부터 199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아파트분양명세 기재와 같이 인가 당시의 조합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각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각 취득하여 그 무렵 각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각 현물 출자자 자격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위 조합원으로 뒤늦게 참가한 사람들로서 처분청의 1994. 10. 21.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ㅇㅇ구 고시 1994-49호)가 있은 뒤인 같은 해 12. 13.부터 1995. 5.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과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총 분양가를 148,477,280원[내역 : 택지비(토지평가액) 66,405,885원 + 건축비 76,857,627원 + 지하주차장 대금 5,213,769원]씩으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청산금(위 총 분양가에서 청구인들이 각 출자한 종전 토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공제한 각 금액)을 각 29,381,918원 내지 37,959,520원 등으로 약정하였다가,

1995. 5. 2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이 있은 후인 같은 해 6. 5. 각 위 총 분양가액 148,477,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을 신고한 다음 청구인 ㅇㅇㅇ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같은 달 15.에, 같은 ㅇㅇㅇ의 경우 같은 달 24.에 각 그 신고한 대로 취득세 2,969,540원씩을 각 자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던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5조, 제111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부족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납부하는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9조 제3항(1990. 12. 31. 개정으로 제2항이 제3항으로 항번 개정되고,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취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유효한 법률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이 규정은 개정 전의 소유자의 범위에 관한 제한이 없었던 규정을 보완하여 도시재개발 구역의 지정 등으로 장기간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온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하되(이러한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 이전까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초 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도 그 소유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다만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이러한 명문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의 대상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초 조합원이었던 자에 한정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 사업시행인가 후에 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초 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제 청구인의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에서 본 취득세 감면의 대상자가 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었던 당초 조합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그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위와 같이 각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총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의 처분청이 사실행위로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적법한 처사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지방세법 관계 규정의 개정을 도외시한 채 청구인들도 2중의 납세를 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각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은 이 사건 행위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15조, 제111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 같은 법 제109조 제3항(1990. 12. 31. 개정으로 제2항이 제3항으로 항번 개정되고,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