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8. 10.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599 외 14필지(별지목록) 계 8,8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산출하고 동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고지세액을 결정하고 1995. 2.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1,338,743,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8. 10.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장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1994. 6월까지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1994. 6. 23. 및 같은 해 7. 12.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7. 1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7. 19.부터 7. 26.까지 3회에 걸쳐 건물착공신고를 하고 즉시 기초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위와 같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570㎡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현황이 임목이나 죽이 전혀 생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대지이므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그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산림임을 전제로 1994. 6. 30. 산림전용부담금 28,260,000원,

같은 해 7. 1. 대체조림비 912,170원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위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그 현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 울타리 설치, 가설사무소 건립 및 땅정지 작업을 하고,

또한 공사비 절감과 장기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황보존의 필요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본격적인 터파기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8. 24. 백화점 운영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8. 10.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 6월까지 지장물인 무허가건물 철거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해 6. 23. 및 같은 해 7.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15. 청구 외 ㅇㅇ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7. 19.부터 7. 26.까지 3회에 걸쳐 건물착공신고를 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위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부분을 산림법상의 산림으로 보아 1994. 6. 29. ㅇㅇ북도지사에게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북도지사는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30. 산림전용부담금 28,260,000원, 같은 해 7. 1. 대체조림비 912,17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이사회에서 "위 산림전용부담금 등 부과처분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의결하고 같은 해 8. 24. 산림청에 ㅇㅇ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0. 29. 청구 외 산림청장으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외 ㅇㅇ고등법원으로부터 1995. 7. 14.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고 처분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은 위 이사회의결에 따라 1994. 8. 11.까지 공사장 울타리 설치, 가설사무소 건립, 터파기를 위한 규준틀 설치 및 땅정지 작업을 하고, 같은 해 8. 15.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지질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또한 같은 해 10월말까지 공사장 진입로 및 세륜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산림청장의 재결이 있은 후 같은 해 11. 19.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터파기공사를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5. 2. 18.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착공신고, 공사장 울타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규준틀 설치, 땅정지작업, 공사장진입로공사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위법하게 부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기로 하고 그 증거보전을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공사비 절감과 장기적으로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부득이 유예기간 1년보다 약 1개월 초과하여 터파기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3. 10. 7. 최종 취득하여 1년이 지나도록 터파기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부과대상이 된 것은 이 건 토지(8,886㎡) 중 일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산110-1 토지 1,570㎡에 불과하며, 나머지 토지 7,316㎡에 대하여는 증거보전과 관계없고 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즉시 터파기 공사를 할 수 있었고, 구태여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하여 가며 산림전용부담금 등 부과대상이 된 토지부분부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공사비 절감 및 건축물의 장기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예기간을 넘겼다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