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5 외 6필지 상의 아파트 1세대 143.0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6. 10. 취득한 후 같은 해 7. 8. 취득신고를 마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435,2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후 1996. 4. 11. 취득세 10,446,240원(가산세 1,741,0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57,570원(가산세 87,050원 포함) 계 11,403,8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권자인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세대별로는 가압류 해지를 해줄수 없다고 거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채권(금액 : 228,000,000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 1995. 6. 10.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 435,260,000원을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8. 위 분양금액 435,2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6. 4. 11. 취득세 등 11,403,8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8호 및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의 개념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권자인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에 가압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세대별로는 가압류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속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청구인이 분양계약 체결시 이를 인수하여 정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 해지가 가능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8호 및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