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7. 2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별지목록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102 외 7필지의 토지 5,07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7.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취득세 81,445,190원, 농어촌특별세 5,843,200원, 등록세 136,613,320원, 교육세 27,322,610원 계 251,224,32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같은 해 10. 27.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신청하자 같은 해 11. 3.자로 이 사건 신고 납부세액 중 21,390,32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세액 229,834,000원은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면제대상임에도 조합원이 직접 입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만 면제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는 주택형별 및 주택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ㆍ등기시 일단 전액 면제하였다가 조합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추징하여야 하고 잘못 자진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환급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든 토지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7. 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같은 해 7. 2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7.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며

같은 해 9.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전액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신고 납부세액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21,390,32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세액 229,834,000원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조합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을 말한다)과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토지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조합주택에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감면조례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려는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ㆍ등기시에는 주택형별 및 주택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ㆍ등기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고 잘못 자진 신고 납부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합주택 부속토지 해당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부속토지 해당분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주택의 주택형별 및 주택규모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조합설립내역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택조합 설립인가(인가일 : 1995. 7. 3.)를 받은 후인 1995. 7. 20.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납부할 때에는 주택형별 및 주택규모를 알 수 있었으며,

한편 처분청은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및 같은 해 9. 1. 승인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17세대의 토지지분에 대하여만 같은 해 11. 3.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229,834,000원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재건축 주택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