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691-19 대지 217.2㎡와 같은 동 1692-22 대지 1,217.4㎡(1692-22 대지 1,217.4㎡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토지 217.2㎡는 같은 해 12.24.에 이 사건 토지는 1995. 3. 16.에 각각 매각한 데 대하여 토지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5. 9. 1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118,708,200원(가산세 19,784,7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ㅇㅇ도 ㅇㅇ시 ㅇㅇ1동 1691-19 대지 217.2㎡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같은 동 1692-22 대지 1,217.4㎡는 당초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지역에 문화재가 있어 건축허가 여부 등 문제발생이 예상되어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토지 2필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다만, 청구인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5. 11. 20. 이에 대한 취득세 18,433,600원(가산세 1,076,170원 포함)을 스스로 감액결정하였으므로 둘째 주장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2. 10.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투자, 관리ㆍ임대 및 운영업, 동산ㆍ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12. 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649,684,464원, 취득당시 지번은 1692-18이고 면적은 2,512.4㎡이었으나 1995. 2. 13. 지번은 1692-22, 면적은 1,217.4㎡로 분할됨)한 후 1995. 3. 16. 청구 외 ㅇㅇㅇ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9. 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이때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지역에 문화재(사적 제134호 ㅇㅇㅇ)가 있어 건축허가상 애로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40m 상당 떨어진 곳에 문화재가 있어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행정관청의 인허가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청구 외 ㅇㅇㅇ건설주식회사는 1995. 11. 1.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