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1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88-1 대지 8,457.5㎡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 31,377.01㎡와 상가 4,887.22㎡를 1993. 12. 28. 신축하여 1994. 1. 19.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상가 부분 중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ㆍ교육연구시설 3,815.813㎡(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와 그 부속 토지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1995. 9. 16.자로 등록세 168,221,340원(가산세 12,043,070원 포함), 교육세 32,439,960원(가산세 1,204,300원 포함) 계 200,661,3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9. 16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택 건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1989. 3.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로 하여 건축 허가 및 사용 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중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택 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을 취득 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3. 3. 주택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3. 1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88-1 대지 8,457.5㎡를 취득한 후 같은 해 3. 23. 처분청으로부터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1993. 10.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28.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내역 : 아파트 건축 연면적 31,377.01㎡ 및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1, 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연면적 계 4,887.22㎡)받고서 1994. 1. 8. 상가시설에 대한 등록세 등 46,853,460원을 자진 신고 납부한 후 같은 해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처분청이 1995. 7. 4. ㅇㅇ광역시의 지방세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상가 건축 연면적 4,887.22㎡ 중 구매시설과 생활시설 계 1,071.407㎡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등 3,815.813㎡와 그 부속토지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1995. 9. 16.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및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당초 세율의 5배로 중과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6호, 제7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