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229-1 임야 93,315㎡, ㅇㅇ 동 537-1 답 245㎡, ㅇㅇ 동 540 답 53㎡, ㅇㅇ 동 541 답 152㎡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5. 10. 1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3,633,740원, 교육세 726,740원 계 4,360,4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녹지지역 안에 있는 과수원은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하였고 이 사건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1994년도분보다 3배나 증액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임야인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한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과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직전년도 종합토지세액보다 증액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5. 6. 1.) 현재 청구인 소유의 토지현황과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 소유토지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229-1 임야 93,315㎡의 일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는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림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었고, ㅇㅇ 동 537-1 외 2필지의 답 450㎡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모두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5. 10. 12.자로 이 사건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ㆍ시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되,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산림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유실수 등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이때의 과수원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되어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동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고 1995년도 종합토지세를 전년도보다 3배나 증액하여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토지 중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토지는 산림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밤나무를 식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머지 토지도 농지가 아닌 임야이거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공업지역 안의 농지이며, 1994. 10. 1.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을 조정하여 공고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등급의 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토지세 세율적용 등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