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 1. 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85-2 토지 8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과세시가표준액 164,5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2. 27. 등록세 4,935,780원, 교육세 987,150원, 같은 해 3. 19. 취득세 4,146,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0,04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각각 징수 결정하였으나

1996. 1. 23. 판결문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격이 550,000,000원으로 입증되자 같은 해 3. 5. 및 같은 해 3. 8.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산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51,3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48,03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3,877,06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2,544,120원(가산세 포함) 합계 26,520,5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판결문에 의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550,000,000원이 아니라 3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주택신축분양사업의 투자제의를 받고 1990. 10.경 200,000,000원 1991. 5.경부터 8.경 사이에 1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며,

1994. 12. 24. 청구인들은 위 ㅇㅇㅇ에게 종전의 투자금 이외에 별도의 잔금조로 200,000,000원을 1995. 1. 15.까지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합의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당일인 1994. 12. 24. 20,000,000원, 1995. 1. 17.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0,000,000원을 같은 날 공탁의 방법으로 위 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이 1996. 1. 23.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후 취득세 등 26,520,580원을 1996. 3. 5. 및 같은 해 3. 8.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 또는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1995. 1.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 2. 27. 및 3. 19.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판결문에 의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0. 10.경 200,000,000원,

1991. 5.경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4.12.24. 추가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20,000,000원, 1995. 1. 17.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계 550,000,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이 1996. 1. 23.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항 제3호,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