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2. 30.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483 답 1,4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타에 양도하고 1995. 2. 2. 양도소득세 20,805,41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5. 6. 10. 소득세할 주민세 1,872,480원(가산세 312,080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312,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1994년도까지는 처분청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5. 1. 1.부터는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4. 12. 30. 양도하였으므로 1994년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도 1994년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고 처분청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신고납부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4. 12. 30. 청구인 소유토지인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483 답 1,495㎡를 ㅇㅇ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ㅇㅇ - ㅇㅇ 간 도로공사용지로 국가에 양도(보상금 : 현금 30,025,000원, 채권 411,000,000원)한 후 1995. 2. 2. 청구 외 ㅇㅇ세무서에 이 건 토지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0,805,41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동 납부세액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는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ㅇㅇ세무서에서는 1995. 3. 20. 및 같은 해 4. 25. 처분청에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납부사항이 포함된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 6. 10.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7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9조의2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1994. 12. 31.까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77조의2 제2항, 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5. 1. 1.부터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동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및 제107조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1994. 12. 22.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4. 12. 30. 국가에 양도하였으므로 1995년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1994. 12.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따라서 신고 납부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는 납부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