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69-2 공장 용지 1,67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6. 20. 이 건 토지 상에 공장 및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 1,04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1994. 1. 29.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취득세 22,175,220원, 건물분 취득세 4,881,600원, 토지분 등록세 4,435,040원, 교육세 887,000원 합계 32,378,860원을 1995. 7. 2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2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32,37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자석목걸이, 자석침구류 등 의료용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일본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피라미드방식으로 자석침구류 판매를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국내의 일부 업체들이 불량자석침구를 만들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실 등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자석침구류의 국내 소비가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법적인 제조활동과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해오던 청구인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자금압박을 받아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어 비용절감과 업종변경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이 건 공장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공장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6. 27. 의료용구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물산을 설립한 후 1992. 7. 1.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건축업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해 9. 14. 다시 주식회사 ㅇㅇ개발로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서 같은 해 3. 30. ㅇㅇ국가공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건 토지를 136,038,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6. 20.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공사비 : 203,400,000원) 취득한 후 의료용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이 건 공장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3. 3. 29. 및 같은 해 9. 17.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며 1994. 1. 29. 청구인이 이 건 공장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매각금액 : 350,000,000원)하자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1995. 7. 20.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또는 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취득 등기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공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매각하였다면 당해 공장은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공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영업부진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비용절감 및 업종변경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이 건 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활동 결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도 91년도 11,428,337원, 92년도 10,632,939원, 93년도 21,273,09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매년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장의 매각계약을 체결(1993. 12. 27.)한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에도 앞으로 매출감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업종전환을 위하여 이 건 공장을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공장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