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5. 21.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2-8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같은 해 6. 2. ㅇㅇ 동 132-7 토지 2,715.4㎡와 건물 1,269.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19,833,860원, 교육세 58,636,200원 계 378,470,060원(가산세 포함)을 1995. 7.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12.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378,47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241-14 소재 청구인 유통사업부(지점)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등록세를 중과하더라도 이를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부동산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둘째,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9. 3. 3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2-8, 9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4. 14. 본점을 같은 동 138-6으로 이전하고, 본점으로 사용하던 위 ㅇㅇ 동 132-8, 9에 1993. 5. 21. 지점(“주식회사 ㅇㅇ 제1공장”이란 상호로 사업자 등록, “주식회사 ㅇㅇ”은 1993. 12. 20. “ㅇㅇ화학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설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중 같은 해 6.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등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5. 7. 12.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동일한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3. 11. 1.부터 1995. 1. 31.까지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241-14 소재 청구인 유통사업부(지점)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1. 30. ㅇㅇㅇ세무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유통사업부(지점)의 하치장 설치신고만 하고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해 5. 21.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32-8, 9에 지점을 설치하여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4. 3. 4. 및 8. 1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정정 신고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란에 “ㅇㅇ시 ㅇ구 ㅇㅇ동 132-7”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를 종전의 부동산임대업 외에 전자제품 도·소매와 편의점을 추가(같은 해 3. 7. 및 8.18. 위 추가사항에 대하여 관할 ㅇ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함)하여 가전제품,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한 사실이 19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제1공장(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개별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데 등록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지방세법 제138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그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를 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과세액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 53,305,640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항 및 제11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과세된 등록세를 처분청에 자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시에 병과하는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 5,330,560원을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중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