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30.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62 외 7필지의 토지 4,28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4. 10. 13. 매각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404,570원(가산세 16,067,430원 포함)을 1995. 10. 14.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0.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96,40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1. 5.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당시 ㅇㅇ군(1995. 1. 1.자로 ㅇㅇ시로 통합됨)에 제출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고층아파트(15층) 신축반대 진정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ㅇㅇ군에서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종용하여 부득이 사업승인신청을 반려 요청한 후 처분청에서 1993. 6. 2. 사업예정부지 일대를 고도지구로 제한하는 ㅇㅇ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공람 공고하자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ㆍ매각한 사유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3. 9. 주택의 신축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4. 17.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62 외 3필지의 토지 4,281㎡를 청구 외 ㅇㅇㅇ 등 2명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매매금액 617,978,000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19. 8필지로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해 4. 30.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중 2필지의 대지 2,941㎡ 지상에 아파트(15층 1개동 91세대)를 건립하고자 같은 해 5. 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주민의 진정이 계속되어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5. 27. 및 같은 해 8. 8. 2차에 걸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26명 전체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보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6명 중 12명에 대하여만 동의서를 받고,

나머지 14명에 대하여는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9. 15. ㅇㅇ아파트 관계관 대책회의(참석자 100명)가 개최되어 5층 건물로 신축토록 결정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9. 18. 이 건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당일자로 반려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토지를 처분청에서 고도지구로 제한하는 내용의 ㅇㅇ도시계획변경안을 1993. 6. 2. 일반에게 공람공고하고 1994. 9. 16. ㅇㅇ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승인신청한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같은 해 10. 13. 청구 외 ㅇㅇ농업협동조합에 매각(금액 : 1,030,000,000원)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1995. 10. 16.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 전체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라는 내용의 법인이 보완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규제 및 고도지구로 ㅇㅇ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일반에게 공람 공고된 후 ㅇㅇ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8필지, 4,281㎡) 중 2필지 2,941㎡지상에 아파트 (15층 1개동 91세대)를 건립하고자 1991. 5. 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한 후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반대주민 26명 중 12명에게 보상비 39,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14명은 지나친 보상요구로 동의서를 받지 못한 점,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여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함에도 주민전체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결정한 점,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해 8. 8. 제2차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해 9. 15. 관련대책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이 지역일대를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1992. 9. 28. 용역결과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고도지구(최고 15m, 5층 이내)로 1993. 5. 27. 지정 입안한 후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 2. 및 1994. 5. 20. ㅇㅇ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을 일반에게 공람 공고하였고

같은 해 9. 16. ㅇㅇ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내용대로 1995. 4. 14. 결정 고시된 점, 고도지구로 공람 공고한 후 결정 고시되기까지 동 지구 내에 최고 15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사례가 없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6필지 대지 1,340㎡도 토지취득(1991. 4. 17.) 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4. 9. 16. ㅇㅇ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으로써 5층 이내(15m)의 저층건물의 건축만 허용될 뿐 청구인이 지으려는 5층 이상의 아파트 신축은 허용되지 않아 1994. 10. 13. 매각한 것 이므로 이 건 토지가 타에 매각됨에 있어 달리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