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1992. 9. 3. 100% 취득하고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의 주식을 1993. 10. 2. 100%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ㅇㅇ산업주식회사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117-5 토지 1,148㎡ 및 차량과 ㅇㅇ물산주식회사의 소유였던 같은 지번 소재 건물 3,015.2㎡ 및 차량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28,807,760원(가산세 38,134,625원 포함)을 1995. 6. 12.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28,807,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청구 외 회사들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청약하고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 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424에서 각종 악기류 및 악기부품의 제조, 가공,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0. 2. 20.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법원선임관리인 : ㅇㅇㅇ) 및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법원선임관리인 : ㅇㅇㅇ)와 같은 해 5. 22. 경영권 인수기본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 및 1993. 9. 16.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신주발행허가를 받아 1992. 9. 3.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의 기발행주식 288,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모두 소각하고 신주 5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전부를 배정받아 모두 취득하였고, 1993. 10. 2.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의 기 발행주식 93,000주 중 84,031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 8,969주와 신주 51,031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 외 회사들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청구 외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 및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5. 6. 12.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6항 및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 및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는 1990. 2. 20. ㅇㅇ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사정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2. 9. 3. 및 1993. 10. 2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으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 및 청구 외 ㅇㅇ물산주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법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6항 및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