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이전목적으로 1995. 1. 2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45-15 토지 3,559㎡와 지상건축물 3,086.7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275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 2. 27. 같은 해 3. 10. 및 같은 해 3. 27. 취득세 64,291,180원, 등록세 82,890,000원, 농어촌특별세 5,977,550원, 교육세 16,578,000원 계 169,736,73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2. 27. 같은 해 3. 10. 및 같은 해 3. 27. 납부고지한 취득세 64,291,180원(가산세 9,031,180원 포함), 등록세 82,890,000원, 농어촌특별세 5,977,550원, 교육세 16,578,000원 계 169,736,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99-38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1995. 1. 27. 한국ㅇㅇ산업공업단지에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5조(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신설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5조 소정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7. 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99-38 대 1,332.69㎡와 지상의 공장 3,510.69㎡를 임차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계측기(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0019 :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를 제조하여 오다가 1995. 1. 27.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국가공업단지인 한국ㅇㅇ산업공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해 2. 20.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한국ㅇㅇ산업공업단지가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1995. 2. 27. 취득세 10,104,070원, 농어촌특별세 1,010,400원의 자진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같은 해 3. 10. 취득세 54,187,110원(가산세 9,031,1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967,15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으며 같은 해 3. 27. 등록세 82,890,000원, 교육세 16,578,00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5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되어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ㅇㅇ직할시 및 ㅇㅇ직할시를 말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하는 것이고, "공장"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종 부대시설 포함)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제3절(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의 첫번째 조항인 제274조 제1항에서 이 절(제274조 내지 제279조를 의미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의 범위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에 위임하여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규정하였는 데, 위 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한국ㅇㅇ산업공업단지 내에 있는 이건 부동산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274조 소정의 대도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같은 조항 소정의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99-38에 소재하는 종전의 임차공장을 1995. 5. 20. 폐쇄하였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에서는 제1항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모든 공장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그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도시형 업종의 공장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 등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5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되어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