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9. 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145-3 토지 13,10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 6,232.07㎡를 취득하여 약 3년 4개월 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1. 25. 청구 외 ㅇㅇ시계주식회사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3,262,520원(가산세 포함)을 1995. 3.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613,262,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항공기용 엔진 등 항공우주사업, 광전자 및 공장자동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ㅇㅇ남도 ㅇㅇ시 소재 제1공장에서 수행하던 공장자동화 기기 및 자동창고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3년 4개월 동안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위 ㅇㅇ 제1공장으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ㆍ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7. 8. 1.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항공기 엔진 선박 및 산업용 가스터빈과 동 보조기기류 제작, 정비, 판매, 임대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남도 ㅇㅇ시 소재 제1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0. 8. 10. 이사회에서 ㅇㅇ사업본부 ㅇㅇ권 지역 사업수주를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9. 18. 이 건 토지를 3,931,170,000원, 건물을 1,058,830,000원에 취득하여 약 3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인 산업용 로보트 등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1994. 1. 25. 청구 외 ㅇㅇ시계주식회사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1995. 3. 10.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ㆍ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ㅇㅇ시 소재 제1공장에서 공장자동화 기기 및 자동창고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0. 9. 18. ㅇㅇ권 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득이 공장인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1994. 1. 25. 청구 외 ㅇㅇ시계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위 제1공장으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경영악화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연도인 1990년도부터 매각 연도인 1993년도까지 매년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1990년도 285,710,863,898원, 1991년도 373,541,836,196원, 1992년도 484,900,859,458원, 1993년도 680,915,632,191 원)하였고, 당기순이익도 1990년도 312,620,876원, 1991년도 2,573,040,619원, 1992년도 4,383,555,634원, 1993년도 5,187,619,006 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흑자경영을 계속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며 사업부별로 경영악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장자동화 등 사업부는 청구인의 1개 부서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부별로 나누어 경영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는 청구인이 내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도 아니므로 그 신빙성 역시 미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