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7. 31.부터 1994. 9. 26.까지 사이에 미키랜드ㆍ펀하우스ㆍ회전목마ㆍ사파리카ㆍ레인져ㆍ뮤직익스프레스 등 6종의 옥외오락시설(이하 "이 건 옥외오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77,421,440원(가산세 12,903,5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634,920원(가산세 330,430원 포함) 계 81,056,360원을 1996. 1. 1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 1.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81,05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옥외오락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만 해당됨에도 동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공원의 옥외오락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옥외오락시설을 지방세법상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0. 6. 19. 시설, 설비, 기계, 기구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의 장단기 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7. 31.부터 1994. 9. 26.까지 사이에 이 건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후 청구 외 ㅇㅇ공영주식회사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6. 1. 3. 서울특별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옥외오락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취득세 등 81,056,360원을 1996. 1. 10.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80조 제4항,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1993 및 1994년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 「용어정의」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장ㆍ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라 함은 공원, 유원지 또는 기타 공중이 운집하는 장소에 일반인의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일체의 설비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만이 과세대상이므로 공원에 설치된 이 건 옥외오락시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원에 설치된 오락시설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7. 31.부터 1994. 9. 26.까지 사이에 이 건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후 청구 외 ㅇㅇ공영 주식회사에 5년 간 임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dehd 산28-6 ㅇ곡 제1근린공원(서울ㅇㅇ랜드) 내에 설치한바 있으나,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옥외오락시설을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8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