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 1. 상속받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26-1 소재 임야 242,708.5㎡(상속받은 임야 293,371.5㎡ 중 상속세를 물납한 임야 50,663㎡ 제외) 중 청구인 지분 임야 80,90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0. 10. 종합토지세 2,498,590원, 교육세 499,710원 계 2,998,3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0. 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998,30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0. 4. 7. 취득하여 1994. 1. 1. 사망함에 따라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과 공동 상속받은 임야 293,371.5㎡ 중 상속세로 물납한 임야 50,663㎡를 제외한 임야 242,708.5㎡를 같은 해 8. 5. 공동 상속인과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 등기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80. 4. 7.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0. 1. 1.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피상속인이 1980. 4. 7. 청구 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1-57 거주 ㅇㅇㅇ과 공유(임야 586,743㎡의 2분의 1인 293,371.5㎡)로 취득한 것을 1994. 1. 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임야 293,371.5㎡ 중 50,663㎡를 상속세 물납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임야 242,708.5㎡를 청구 외 공동 상속인 ㅇㅇㅇ, ㅇㅇㅇ과 같은 해 8. 5.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 80,902.8㎡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 1994. 1. 1.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2,498,590원, 교육세 499,710원 계 2,998,300원을 1995. 10. 10.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라 하더라도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1980. 4. 7. 취득한 것을 1994. 1. 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받아 취득한 토지이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80. 4. 7.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날인 1994. 1. 1.을 취득일로 보고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은 매매ㆍ교환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4. 1. 1.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받아 같은 해 8. 5. 협의 분할하여 취득 등기를 한 이 건 토지는 1990. 1. 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